I. 사실관계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즉시 삭제되었지만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진행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몰카 동영상과 수십 장의 사진들을 촬영했었던 상황이었고, 제출 전에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으나 포렌식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촬영물들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실도 있어 추가 입건 혹은 구속까지도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II. 사건의 쟁점의뢰인은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전과가 발생하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