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변호센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부적절한 의도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다중이용시설', '성범죄', '기소유예', '보안처분'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위해 부과하는 형사 제재를 의미합니다. 1. 해당 죄목의 정의와 적용 범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2017년 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특정 장소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불특정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