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

 

“음란물유포 하긴 했지만 전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음란물유포 혐의는 한순간의 실수로도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죠.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구속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처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되기 쉽죠.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유포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판단되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지워지거나 조작될 수 있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 혐의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 사안이라 사안의 중대성 역시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었다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난으로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공유한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이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포한 음란물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딥페이크처럼 합성된 영상이라면 최대 7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더 심각한 건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심지어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도 구속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벌된 사례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포렌식 수사입니다. 경찰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음란물이 발견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료를 삭제하려다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삭제는 곧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돼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오히려 자료를 제출하고 도주나 은폐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죠. 

 

 

초범일수록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함부로 지우는 등 잘못된 대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인 만큼 제대로 대응해야만 실형이나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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