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촬죄

불법촬영경찰조사, 초범이라도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thr_sc 2025. 6. 4. 15:20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경찰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사안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처음에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초기 대응에 있어 신중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단순히 피의자의 진술만 듣지 않습니다. 포렌식, 압수수색, 영상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하죠.

 

이해 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처음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경찰은 여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포렌식했고 삭제된 영상이 복구됐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반대로 초반에 정확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을 잘 한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첫 진술과 수사 태도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사의 흐름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른다는 답변보다 솔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더 신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죠. 촬영 각도, 장소, 시간대 등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무 증거 없이 부인하면 경찰은 더 의심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네?”라는 생각이 들면 수사가 훨씬 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애초에 실수였다면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바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겠죠.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삭제’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영상을 지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과연 이를 모를까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서 지운 파일도 대부분 복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될 경우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 지웠지? 뭔가 숨기려는 거 아냐?”라는 의심을 사게 될 수가 있죠. 해서 결국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다가가는 그 방식은 문제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느낄 수 있어요. “반성도 없이 합의만 하려는 거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합의는커녕 처벌을 더 강하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법촬영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진술부터 수사 태도, 합의 방법까지 모든 흐름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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