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특히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나 예정되어 있는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 외에도 검색기록이나 저장내역, 온라인 유포 흔적까지 모두 분석된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불법촬영 혐의에 따른 수사 및 처벌 구조, 선처를 위한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몰카를 찍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런 몰카 사건에서 단일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을 통해 범행 기간, 횟수, 저장 내역, 유포 가능성 등 전체 양상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여죄가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몇 번 하지 않았다", "삭제했다"는 말로는 전혀 대응이 되지 않으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대부분 포렌식 수사가 수반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포렌식 수사에 따라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핵심은 ‘무조건 부인’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해명할지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인데 이 역시 개인이 직접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부정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정확한 혐의 분석과 전략 수립은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다수인 경우엔 합의가 어려워지고 선처 여지도 줄어듭니다.
포렌식 수사로 드러난 자료에 따라 촬영물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일 경우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선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의 외에 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전문 심리 상담 이력, 진지한 반성문 및 사회적 활동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문서 몇 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그 표현 방식부터 설계 방향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뒤 따릅니다.
몰카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무관하게 자동 부과되기도 하며,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은 공무원, 교사,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회사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전과가 남게 되면 그 기록은 이후에도 형사사건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처벌보다 장기적 불이익을 우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가볍다면 이후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촬죄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 단계는 혐의의 경중을 불문하고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나아가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함이 있으시거나 선처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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