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고소, 섣불리 무혐의 주장하지 마세요. (유포, 포렌식수사)

불법촬영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무엇보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에 “난 그런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유포된 것 같다”는 말로 상황을 정리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야말로 대응 하나하나가 향후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행되며 삭제한 파일조차도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부인이나 억울함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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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한 사안이죠. 더불어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전자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부인하거나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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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

 

불법촬영 고소를 당한 직후 대부분의 분들이 “영상을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노트북 등을 임의 제출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포렌식 수사는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삭제된 파일, 이동 경로, 저장된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복구하여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영상이 삭제되었다 해도 복구가 가능하고 그 사실 자체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판단해서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무작정 버티는 건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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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직접 하실 건 아니시죠?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강제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매일 연락하거나 찾아가 설득하려 하는 행동은 피해자 입장에선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2차 피해 유발’이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접근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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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건 무작정 부인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 입니다.

불법촬영 고소를 당한 분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부인도 회피도 아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접근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포렌식 수사는 단순히 ‘삭제’로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략적인 협조와 방어논리 정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실형을 막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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