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다 지웠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초범이라면 그냥 훈방조치로 끝나지 않나요?”
몰카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에 연루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기대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 모두 처벌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추세이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됐거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처벌 강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마도 ‘혹시나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을 텐데요. 그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의 전략성과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아닙니다.
간혹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재판 환경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즉, 불기소와는 전혀 다르며 혐의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주어지는 조건부 선처입니다. 그 조건은 피해자의 합의 여부, 초기 진술 태도, 사안의 경중, 전과 유무 등 다방면에 걸쳐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 측에서도 카촬 사건을 웬만하면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추세입니다.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건 사건 초기에 매우 정교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후기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카촬죄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았대요", "벌금 300만 원에 끝났어요" 같은 후기들이 올라오곤 하죠. 그런데 이게 당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비슷한 범죄 유형이라 해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 협박 요소가 있었는지
- 실제 유포가 되었는지
- 반성 및 사후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디테일에 따라 처벌 수위는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사례를 참고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준 삼아 ‘나도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되려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곧바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몰카협박, 빠른 대처로 기소유예 이끈 실제 사례
실제 저희가 대응했던 A씨 사건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씨는 직장 동료와 연인 관계였고 교제 중 합의 하에 몇 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사이가 틀어진 후 홧김에 해당 영상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송했고 이는 몰카협박 혐의로 고소되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촬영 당시의 동의 사실을 입증했고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신속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자 역시 빠른 대응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일부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만 보면 중형도 가능한 사건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분노, 억울함, 두려움이 크겠지만 이럴수록 냉정하게 판단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고 싶다면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 객관적 증거 확보
- 반성문,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등 양형 자료 준비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전략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건은 더 어려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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