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합의하에 찍은 영상인데 왜 처벌을 받나요?”, “유포하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의문은 겉으로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지만 법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촬영은 합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해서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상 자체가 민감한 성적 촬영물이라면 이를 두고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매우 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상이 퍼졌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협박 의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성적인 촬영물과 관련한 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초기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의 공통점.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시도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유포되면 인터넷 특성상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려받고 재업로드하는 일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재판부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말만 했다’고 해명한다고 해서 선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영상물을 이용해 겁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죄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영상이 유포된 경우만 처벌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한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 정도 형량이면 벌금형 없이 바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촬영만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도 유포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협박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모욕 사건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의 대응이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유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는 단순히 저장된 파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된 영상까지 복구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포렌식 앞에서는 그런 흔적까지도 모두 복원됩니다. 그래서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한 마음에 영상을 지우거나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는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대응입니다. 결국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행동이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없이 혼자 결정하거나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관련된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유포는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그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판단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거나 시작되려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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