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경찰조사,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바로 보세요.

갑자기 경찰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체포까지 당했다면 더욱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일 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처음 조사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소유예인지, 실형인지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상태라면 법적 대응이 더욱 시급해지는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늦지 않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명하게 대응하면 선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단순히 한 번의 촬영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서 조사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포렌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가 불법촬영물이 나오면 상습적이라고 판단되기 쉬운데요. 그렇게 되면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죄가 나오면 실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고 휴대폰에 여러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던 A씨 사건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엔 단 한 번의 촬영이라고 주장했지만 포렌식에서 과거 자료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반면 B씨는 조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범위와 입회 조건 등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내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던 사례도 있죠. 

 

카촬죄는 대응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나 압수수색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더는 미룰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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