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실형 피하고 싶다면 조심해야 할 실수

 

“카촬죄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초범이라면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 내려질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명 ‘카촬죄’는 예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방심했다가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초범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실제로 과거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보안처분까지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카촬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죠. 또한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요.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처분 말입니다. 그래서 판사도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초범이라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전자발찌는 하루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당하는 장치입니다.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죠. 또 신상정보 등록은 얼굴, 키, 몸무게,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됩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단지 학교나 유치원뿐 아니라, PC방이나 헬스장 같은 곳도 제한 대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년 동안은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무조건 보안처분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대부분 보안처분도 함께 결정되곤 해요. 결국 판사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까요?

 

초범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수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물을 몰래 삭제하거나 기기를 버리는 실수를 하시는데 이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거인멸로 간주돼서 오히려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되고 기기를 잃어버렸다는 말도 통하지 않거든요. 또 혐의를 억지로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찍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진술 하나, 행동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실형을 피하고 불필요한 보안처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당신의 대응이 형량을 바꾸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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