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들어 성범죄 관련 사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상담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아이돌 딥페이크 사건입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대개 "연예인 관련 영상이니까 그냥 장난 아니었을까요?", "명예훼손 정도 아닐까요?" 하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 특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나 메신저방에 한두 번 들어가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실형에 준하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북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 수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텔레그램 방 출입 사실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온라인 활동이라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딱히 영상을 퍼뜨리거나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들어가 보기만 했어요.”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순 시청 또는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단순히 보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에 해당하죠. 반면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라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영상이 단순히 저장돼 있었고 유포나 구매,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시청 시점이나 경위를 확인해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관련 방에 접속한 이력이 있고 영상 유포 또는 제작 정황이 없다면 처벌 가능성은 비교적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떤 행위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의 적합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그냥 보기만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자칫 수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에 들어갔던 적 있다면 수사 가능성 높습니다
최근 실제로 수사망에 걸린 딥페이크 관련 방은 다음과 같은 곳들입니다. 치치의 직작방, 공부방, 나쁜사람연구소, 합사방, ㅎㅅ방, Karina Fan, 예령’s 다운방방, 예령’s 합사자료방, 예령’s 직작방, 돌방 등입니다. 이들 방에 단 한 번이라도 접속한 기록이 있고, 해당 방이 유료였거나 특정 영상을 공유한 방이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방은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소지한 자료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했던 구조라, 단순 참여자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유료 방의 경우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구매 및 거래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상, 잘못 대응하다가는 의도치 않게 유포자 또는 공범으로 확장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절대 혼자서 판단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물의 실제 존재 여부, 거래 경위, 시청 경로, 접속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은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통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바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시청·소지만 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에 “그 방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라고 진술할 경우 포렌식 결과와 진술 불일치로 인해 신빙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포나 제작까지는 하지 않았는데도 무작정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자초하는 셈이 됩니다. 즉, 정확히 무엇까지 관여했는지 판단하고 그 수준에 맞는 대응 논리와 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엔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고려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탄원서, 반성문, 교육 수강 계획서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연예인 소속사나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죠. 이처럼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최소한 낮은 수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구분해서 움직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첫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이돌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인터넷 이슈를 넘어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의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이며 대응 시점을 늦추는 순간 선처의 기회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해당 방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처벌 가능성과 방어 전략을 분석해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닌 진실에 근거한 전략적 대응이야말로 이 사건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범죄는 생각보다 빠르게 추적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접속 기록 하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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