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카촬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그에 발맞춰 수사기관의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일정을 통보받으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혹은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촬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초범이라면 무조건 선처?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문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초범인데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겠죠?”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촬죄기소유예’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인터넷에는 다양한 선처 사례들이 넘쳐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유리한 결과지만 그만큼 많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가능해요. 예컨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동진술의 태도, 재범 가능성, 촬영물의 수위나 사용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요즘은 검찰 내부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물 수량이나 범행 습관이 드러날 경우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공판으로 넘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카촬죄기소유예’는 기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겠죠.
섣불리 인터넷 후기에 의존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성범죄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유사한 사건 경험담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기소유예 나왔대요!”라고 하며 스스로 대응을 결정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은 겉보기엔 비슷해도 실제 수사기록상 내용이나 진술 경위, 증거물의 형태 등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거든요.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람은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선처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카촬죄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단순 진술 실수 하나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간주되어 구속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카촬죄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앞두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따라붙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제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확보하고 삭제된 촬영물까지 복원하려는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삭제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복원 기술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어 삭제했다고 해도 대부분의 자료가 복원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의 촬영물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기소유예는커녕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열리게 됩니다. 게다가 포렌식 조사 자체는 임의수사지만 거부 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수사 전 어떤 자료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한 뒤 사전에 준비된 진술 전략을 갖추는 게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야말로 카촬죄기소유예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구속 수사까지 막기 위해선 지금이 중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구속 절차가 시작되면 시간은 단 하루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나 카촬죄의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곧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의 삭제 여부, 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상황 등 모든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후기만으로 대응하려다 실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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