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영상구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소지만 해도 실형입니다.

“영상을 따로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트위터영상구매만 했어요. 설마 처벌까지 받게 되진 않겠죠?”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이라면 지금쯤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이시겠죠. 영상 하나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지도 못한 수사 대상이 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시곤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 구매로만 여겨 가볍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금부터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

단순소지 및 시청도 처벌됩니다.

 

“유포도 안 했는데 설마 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구매는 물론,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트위터영상구매 건으로 입건되는 사례에서 상당수가 구입 시점에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다운로드 기록이나 결제 내역, 메신저 송수신 이력을 확보한 뒤 조사를 시작하죠. 즉,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며 이 시점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청물의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합의 뿐만 아니라 선처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받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세요. 그러나 트위터영상구매처럼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콘텐츠 구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없다는 건 곧 감형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실제로는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트위터영상구매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

억울하신가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위터영상구매가 의도치 않은 범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억울함만으로 주장하시는 건 부족해요. 실제 법적 판단 기준은 ‘불법성을 인지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판매 글에 ‘미성년자’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구매 후 영상 시청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아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무혐의 주장에 신빙성이 생기는 거예요. 또한 구매한 영상이 실제로 시청되지 않았거나 합성된 영상이라 아청물로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입증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영상 분석 및 사실관계를 철저히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하죠. 즉, 단순한 “몰랐어요”가 아니라 왜 몰랐는지, 어떤 근거로 오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무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대응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트위터영상구매로 인한 아청법 위반은 수사와 동시에 엄격한 법 적용이 따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처하다가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어요. 더욱이 이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 진학, 자격증 취득 등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대응 및 무혐의 소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트위터영상구매라고 여기셨다면 이제는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 익명 보장 채팅상담

 

👌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