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화장실몰카를 설치했다가 바로 들켜 신고를 당하셨나요? 같은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이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 몰카 설치 직후 바로 적발된 경우(미수)
- 설치 후 실제 촬영물이 확보됐다가 발각된 경우
- 해당 사건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미수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혹시 1번 화장실불법촬영 미수범에 해당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촬영을 못 했으니 풀려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미수범도 동일 범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과거 범행이나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몰카 설치를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선처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실불법촬영 사건은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조력을 원하죠. 만약 “아예 부인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 흐름을 좌우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증거를 지우면 괜찮아질까요?
일부는 증거를 삭제하면 발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잡히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증거를 지웠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삭제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보관 이런 경우가 드러나면 상황이 더 복잡 해 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모든 사실을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여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신뢰가 필수입니다. 숨기는 내용이 있다면 방어 전략은 무너집니다. 저에게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셔야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몰카나 화장실불법촬영 혐의를 받았다면 황을 가볍게 보지 말고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미수든 기수든, 여죄가 있든 없든 초기 전략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증거인멸 같은 잘못된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합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고 가능한 한 빠르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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