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자기 사진을 보낸 건데요?”
나체사진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는 랜덤채팅 앱이나 SNS, 또는 연인 간의 사적인 대화 중 주고받은 사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그 사진을 공유하는 데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 혹시 그 부분까지 명확히 확인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판단 하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다릅니다.
“상대가 먼저 찍어서 보낸 거예요”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과 유포에 동의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당사자 간 교환에 그쳤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커뮤니티에 공유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엔 명확한 ‘동의 없는 유포’로 간주되어 나체사진유포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욱이 몰래 촬영된 사진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적용되어 형량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기에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 주고 샀어도 함부로 공유하면 유포죄입니다.
“구매한 영상인데 뿌린 게 왜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인식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특히 트위터나 디스코드, 랜덤채팅 앱을 통해 개인에게 구매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유포를 허락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유포에 해당합니다. 나체사진유포 혐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간혹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엔 사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결국 ‘유포 동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같은 혐의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미성년자 영상이었다면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혹시 공유한 영상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나체사진유포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바뀌게 되죠. 이 경우엔 유포는 물론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까지 병합되어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사안이 복합적인 경우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보셔야 해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인부터 하곤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고 오히려 부인하는 태도가 형량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진술 태도와 감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특히 유포 과정에 악의성이 있었다는 정황이나 반복적 행위가 드러난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 반성문 제출, 자발적 삭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다면 처벌 감경이 가능해지는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마디는 이겁니다. ‘작은 실수였어요’라는 말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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