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경우 대처법

 

“조건만남이긴 했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플에서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어요. 저는 피해자 아닌가요?”

 

아청성매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론 부족합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 법정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단순한 성매매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형법 체계는 성매수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흔적은 남고 진술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아청성매수 사건은 트위터, 텔레그램, 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화 내역, 금전 거래, 만남 약속 등은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게 되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문자, 메시지, 음성녹음 등 상대가 성인인 것처럼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거나 이미 삭제되어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냥 믿고 만났어요”, “지금은 앱도 지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로는 경찰 단계에서조차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 판매자’로 보지 않습니다.즉, 아무리 자발적으로 조건만남에 응했다 해도 처벌 대상은 오직 성인 쪽, 즉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또한 단순한 성매수 혐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강간죄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형량은 훨씬 더 무거워지고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치료의지 등을 중심으로 양형요소를 구성해야 하죠.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은 억울함보다 증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와 전략적인 대응입니다.수사 초기 단계부터 무리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언과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조언과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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