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처벌, 성범죄보안처분 막기 위한 2가지 방법

최근 들어 조건만남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어플이나 SNS로 시작된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건데요. 처음엔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선고 받으실 수 있기에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조건만남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잘못 대처하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같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선처 전략 또는 무죄 주장 전략 이 두 가지 중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택하셔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처벌이 무겁기 때문이죠. 

조건만남이 단순한 성매매와 다른 점은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엔 일반적인 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거든요. 법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시도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정해두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은 강간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죠. 

 

실제로 전략 없이 대응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성인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대화 내용이나 어플 사용 흔적 같은 전자 기록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봤습니다.이처럼 법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건만남으로 조사 대상이 되셨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략 세우기입니다. 감정적인 해명은 통하지 않으며 혼자서 해결하려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사건에 따라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혼자서 움직이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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