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청법

아청물시청, 경찰조사 전 알아야 할 것

thr_sc 2025. 5. 7. 16:34

 

아청물시청 혐의로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 다운로드 후 아청물이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거나 초범인 경우 처벌이 두려운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청물시청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아청물시청은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관련 법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추구할 경우 그 처벌은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죠.

 


2. 왜 아청물시청이 처벌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없다면 왜 처벌이 이렇게 엄격하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영상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3.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물시청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상 삭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진술도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진술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추측을 하기보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포렌식 조사로 삭제된 영상까지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시청 혐의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술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하며 영상을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혐의를 받을 경우 법적 절차를 잘 따라가야 하며 향후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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