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시도만 해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기를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벌받나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해오곤 합니다. 이런 경우 어플를 통해 만남을 하고자 해서 돈을 먼저 보냈는데 갑자기 상대가 고소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 막상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기엔 자신이 위험해 질까봐, 돈을 못 돌려받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망설이시곤 합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 가중처벌을 받게 되시기도 하죠.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시도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다면 행위가 없었더라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우리 나라에서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죠. 성매매가 성립되면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 벌금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처벌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시도만 있었던 미수의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는 아예 처벌 규정이 없는 것과 비교해보면 형량 차이가 확연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시도만으로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성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상대가 성숙해 보였거나 실제로 성인이라 속인 정황이 있으면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그걸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가 외모상으로 명백히 어려 보인다면 법원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미성년자였는데 왜 몰랐느냐”는 식으로 판단하죠.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속였다는 점도 증거로 입증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였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죠. 이처럼 증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애매한 상황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조력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말만 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돈만 줬지,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 역시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해줄 수 있냐?”는 말을 건넨 것만으로도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시도로 보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돈 줄 테니 해달라”고 말만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심지어 돈까지 주고 실제 행위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요. 범위가 그만큼 넓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방향을 잘 잡아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거든요.

 

미수라 해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난 성관계도 안 했는데 처벌까지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상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도만 해도 처벌되고 단순한 말이나 메시지로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좋았기에 선처받았던 실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법은 대응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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