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영상구매, 단순 소지라도 아청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요즘 들어 성범죄의 수단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유해 영상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히 다운로드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로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위터 영상을 구매했을 뿐인데 이후 그것이 아청물로 밝혀져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매 시점에 몰랐더라도 이후 밝혀지는 정황만으로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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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 줄 몰랐더라도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할 당시 영상의 특징이나 출연자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몰랐다’는 주장은 충분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상 속 인물의 외형, 대사, 배경, 촬영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통해 미성년자로 판단될 수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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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수사로 모든 기록이 복원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지웠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함께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파일, 검색기록, 방문한 URL까지 복원하게 되며 영상이 저장된 시간, 열람한 횟수, 파일 이름 변경 여부 등까지 모두 추적이 가능합니다. 단 몇 초라도 영상을 열람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시청 사실이 입증되고 심지어 관련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검색한 흔적이 있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단순 다운로드, 시청, 저장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삭제하거나 숨기기보다 차라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파악하고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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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법률적으로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란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인정하는 진술을 하곤 하지만 이는 자칫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혐의를 목표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과 함께 영상 구매 경위, 인식 여부, 당시의 정황 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는 필수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전문가 심리상담 수료 증빙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와 구매자의 차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히 구분되므로 역할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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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트위터 영상 구매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불리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을 줄이고 보안처분까지 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초기 대응이 이후의 처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사전에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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