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몰랐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접하게 되는 사건 중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즉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하신 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건만남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상황, 충분히 납득됩니다. 어떤 경우는 외모나 말투, 분위기만 보면 성인이라 오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은 그런 ‘몰랐다’는 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넘어가면 형량 자체가 극단적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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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매매와 차원이 다릅니다.

 

조건만남, 즉 성매매로 조사를 받을 거라 예상했던 분들이 조사 중 아청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는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아청성매수는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미 ‘성범죄’라는 단어만으로도 사회적 낙인은 충분한데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재범 우려, 사회 위험성,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되죠. 게다가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선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조사 초반부터 집요하게 “상대방이 몇 살이었는지 알았느냐”, “직접 물어봤느냐”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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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처음 하시는 말은 “그냥 성인인 줄 알았다”입니다.하지만 법은 ‘몰랐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정황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령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무지와 방조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나이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함
• 외모나 말투, 행동이 미성숙하거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경우
• 성관계를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조건에 대한 협의가 어색했던 상황
• 금전 요구가 집요하고 반복적이었던 정황

이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알았어야 할 상황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즉, 몰랐다면 그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명이자 회피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메신저 기록, 프로필, 대화 스크린샷 등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근거를 찾아야 하고 이 역시 경험 있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정리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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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조건만남을 가졌고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습니다. 만남 이후 가벼운 성적 대화가 오갔고, 이후 담배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 두 갑을 건넸죠. 그 대가로 유사성행위가 이뤄졌고, 이후 사건은 상대방 부모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고 성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대가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아청성매수로 의율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던 거죠. 다행히 의뢰인은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시 성관계가 강압이 아닌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며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적극적인 사과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등 다양한 참작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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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당황하고 계신다면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라는 말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건만남이 있었다면 일단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위에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배경, 그 이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였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 당황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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