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라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이렇게 쉽게 드러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검색창에 ‘오피스텔성매매 처벌 초범기소유예’라는 단어를 치고 계십니다.
Q. 오피스텔성매매가 왜 쉽게 적발되는 걸까?
많은 분들이 “은밀한 공간인데 어떻게 알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현장에서의 잠복수사, 단속반의 표적수사, 심지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는 경우까지 적발 경로는 다양합니다. 목격자의 신고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고, 심지어 장부 한 장이 꼬리를 잡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남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걸까? 실제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단속 경험이 많고, 반복적으로 패턴을 쫓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빈틈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건이 “설마”라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발각된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죠.
Q. 초범이면 당연히 기소유예가 가능한 걸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초범인데 기소유예 되죠?” 주장부터 말하자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단순히 초범 여부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볼까요. 바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피의자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존스쿨이라는 제도가 있다던데, 그럼 무조건 기소유예 아닌가?’ 아닙니다. 존스쿨은 교육을 통해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일 뿐이지 자동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교육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검찰이 “반성의 흔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징역형은 드물지만, 벌금 300만 원 이하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결국 초범 여부가 아니라 태도의 무게가 결정을 가르는 셈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은 “조용히 끝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달리, 의외의 순간에 적발되고 빠르게 법적 절차로 이어집니다. 초범이라고 방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찰이 판단하는 ‘반성의 진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로는 실제 대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진술 과정 하나, 합의 여부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그것이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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