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간죄는 위험하다는 건 알지만 유사성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니 선처가 쉽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처벌은 무겁고 선처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라는 단어에 속아 안일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성행위는 어떤 혐의일까요?
유사성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 즉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또는 도구를 삽입하면 성립합니다. 즉,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성행위는 모두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한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무거워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라는 단어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사성행위 사건은 초범이라도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자체가 죄질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간과 유사한 성행위는 담당 기관에서 강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구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즉, 성기 삽입이 없었다고 해서 형량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압박이 강하고, 조사 중 진술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면 실형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진술하게 되면 불리한 발언을 남길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변호사와 미리 면담을 하면 조사 전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술 방식, 증거 확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결국 실형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사성행위처벌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과 유사한 행위는 모두 중범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느껴도 혼자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면담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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