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족성폭행 고소당하면 왜 방심하면 안 되나요?
친족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를 당하면 오래된 일이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정사나 집안 문제로 여기며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범죄는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고 재판부에서도 무겁게 다루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시효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신호인 거예요.
Q. 오래된 일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친족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시절에 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시절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만 30세가 될 때까지 고소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시간이 꽤 흘렀다고 해도 여전히 수사가 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서 시효가 연장되나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15세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죠.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그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친족성폭행은 달라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즉 만 19세가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결국 만 29세까지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라면 아예 공소시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무의미해지지는 않는 겁니다. 또한 반복적인 가해가 있었다면 그 시효는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법원에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만약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중요한 건 신중한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서 설득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친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자칫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미 피의자 신분이라면 공소시효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증거와 정황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 목격자 진술,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이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폭행이나 성추행 고소는 단순히 집안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방심하는 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현재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시효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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