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구매, 어떤 영상이 카촬죄처벌 대상이 될까?

 

대가를 지불하고 음란물을 구매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SNS를 통한 음란물구매가 흔해졌습니다. 한두 번 클릭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믿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구매한 영상이 어떤 성격의 영상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결과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지털성범죄가 강화된 지금은 ‘그냥 구매했을 뿐인데’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음란물이라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영상이 카촬죄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구매를 한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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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불법촬영물이라면 카촬죄로 처벌됩니다.

 

음란물구매 사건 중 상당수가 사실상 불법촬영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화장실, 숙박업소, 피팅룸, 거리 등에서 상대방 몰래 촬영된 영상이 그것입니다. 이런 영상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며,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지 시청만 했다’거나 ‘돈을 내고 샀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구매 행위 자체가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영상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플랫폼 계정, 송금 내역, 심지어는 핸드폰 포렌식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변호인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의 출처, 촬영 경위, 구매 시 인식 여부 등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말은 일부 사안에서만 고려될 뿐, 대부분의 경우 면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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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죄를 인정해야 한다면 핑계를 찾기보다 감형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음란물구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때부터는 감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 단계에서 괜한 변명이나 사실 왜곡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결과, 송금기록, 대화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반성의 태도와 함께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한 영상의 수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단순히 소지에 그쳤고 유포나 판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초범으로서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양형요소는 재판부에서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 사회봉사 신청,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닌,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무조건 부인하라’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되 그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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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구매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촬죄처벌 또는 아청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영상물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돈을 주고 산 것뿐인데’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의해 사건의 정확한 성격과 대응 방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기에 대응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도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정확한 사실 인식’과 ‘현실적인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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