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장난으로 찍은 건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일명 몰카사건) 으로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히 ‘호기심’이나 ‘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모든 촬영이 다 처벌되는 걸까요? 또,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 몰카형량 생각보다 왜 이렇게 높은 걸까?
많은 분들이 “딱히 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뒷모습 정도인데…”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가’입니다. 즉, 꼭 노출된 신체를 찍지 않아도, 제3자가 보기에 성적 의도가 명확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하체를 확대해서 찍었다면? 혹은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찍었다면? 이런 경우는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판례 경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이면 성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의도’보다 ‘행동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핵심은 ‘내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게 성적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피의자의 진술 구조가 탄탄해야 하고, 모호한 부분이 남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카촬죄포렌식 과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메신저 데이터까지 모두 뒤집어봅니다. 심지어 삭제한 파일, 이전에 전송한 이미지까지 복원됩니다.
따라서 포렌식이 시작되기 전
어떤 자료가 문제될 수 있는지,
여죄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질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여러 건의 혐의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일 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연속된 범행으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Q. 재범이거나 포렌식 결과가 많으면 실형은 피할 수 없을까?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겠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고 단건이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엔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로는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는가,
– 심리치료나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는가,
– 범행 동기와 재범 방지책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는가,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여죄가 일부라도 나왔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부인하기보단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스스로 상황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응의 방식’입니다. 무조건 부인한다고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그 행동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수사 진행 방향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가볍게 찍었을 뿐인데”로 시작해 “실형이 나왔습니다”로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 범죄의 특성은 디지털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증거가 명확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부터 포렌식, 검찰송치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 그게 곧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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