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몰카, 즉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예외 없이 묻죠. “저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하겠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초범이면 괜찮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 같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 범죄는 이미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범이라도 왜 실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Q. 초범인데도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법이 관대하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피해자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 가능성, 재촬영 가능성, 그리고 피해자 정신적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이 범죄를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로 취급합니다.
법률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판결의 경향입니다.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물 저장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번의 촬영이었다’고 주장해도, 포렌식 과정에서 같은 폴더에 다른 영상이 발견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초범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처벌이 강화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바로 “행위의 경중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이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기소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Q.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 진술’이 전부를 가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초반에 불리한 말을 해버리면, 이후 변호를 아무리 잘해도 흐름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특히 몰카범처벌 사건은 증거 중심 수사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했어요”, “저장 안 했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오히려 유죄의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려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자료로 ‘재범 우려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 반성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치료 참여, 직장 내 윤리교육 수료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의사 역시 결정적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서 제출 등은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더라도, 진심 어린 사죄와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통해 일부 감형은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도왔던 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는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고, 회사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참작해 정식 재판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관건은 단순히 초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사람의 실수를 보지만, 동시에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평가합니다. 단순히 “실수였어요”라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몰카범처벌 사건은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이 이미 바뀌었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훨씬 냉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정확히 잡고,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며,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비로소 가능한 결과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급해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 카촬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메라등이용촬영, 몰카형량 높은 편일까? (카촬죄포렌식) (0) | 2025.10.14 |
|---|---|
| 몰카형량 찾기 전 기소유예 가능성부터 볼까요? (1) | 2025.10.13 |
| 딥페이크제작, 합성사진유포 혐의라면 경찰조사일정부터 조율하셔야 합니다. (0) | 2025.10.11 |
| 몰카미수 가볍게 보다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0) | 2025.10.07 |
| 포렌식수사거부, 삭제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0) | 202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