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불법촬영처벌? 그건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어딜 봐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났다는 글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정보들, 대부분 오래된 사례거나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요즘 사법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지금,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은 일반적인 몰카 사건보다 훨씬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이유와 실제로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Q. 정말 그렇게까지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단순히 불법촬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입니다. ‘화장실’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면, 법원은 이를 매우 불량한 죄질로 평가합니다. 공공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피해자 불특정성과 사생활 침해 정도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결국 법원은 이런 사안을 ‘단순한 촬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불법촬영처벌죄뿐 아니라 ‘여자화장실침입죄’까지 동시에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몰카만 찍은 건데 왜 침입죄까지?”라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명확합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하나의 성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몰카 사건은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 호기심으로 찍었다거나 짧은 시간의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공포감’과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촬영’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기대는 지금의 판결 경향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감형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취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주취감형이 실제로 작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감형이 법적으로 인정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도 바뀌었죠. 지금은 술을 마신 채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계획성과 책임 회피 의도를 의심받아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법원은 ‘자발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 자체를 감형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반성의 진정성조차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카메라를 들었다’는 행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성적 목적의 침입, 그리고 사회의 변화된 인식이 맞물리며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술 핑계를 대기보다,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형과 선처의 갈림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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