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린데 설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죠.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실제 친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를 당한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냥 장난이었어요”, “억울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여러분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신뢰를 깨뜨린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친척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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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친족성추행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친족을 성추행했을 때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가족 내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보고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즉, 징역형이 원칙이며 집행유예도 쉽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친족성추행 사건은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전략적인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Q2. 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부모나 형제 정도만 해당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상 친족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①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까지 포함됩니다.
② 동거하는 친족
촌수와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친족도 모두 해당됩니다.
③ 사실상의 친족 관계
법적으로는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자녀나 친척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따라서 피해자가 위 세 범주 안에 속한다면, 해당 사건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성추행 범주로 다뤄집니다. 즉, 단순한 장난이나 스킨십으로 보더라도 처벌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3. 피의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실제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사촌이니까 한 번 만나서 풀면 되겠지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협박’, ‘합의 종용’으로 오해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사과하려던 건데요”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피해자는 그 연락 자체를 불안감과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족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직접 연락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연락할 경우에는 2차가해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입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대응을 늦추면 모든 결과가 더 나쁘게 흘러갑니다. 이럴 때는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 조사 태도, 합의 접근 방법까지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며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면 불필요한 오해와 추가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세요. 그게 바로 가족과 본인 모두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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