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형 이라도 받으면 된다? 뒤따라오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징역만 안 살면 됐지 뭐”, “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됩니다. 낯선 수사기관 출석, 주변의 시선,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겹치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성추행벌금형이라고 해서 정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 따라오는 여러 불이익을 알고 나면,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내자’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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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벌금형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이유?

 

벌금형은 겉보기엔 가장 가벼운 형사처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벌금형도 엄연한 유죄 판결입니다. 즉, 전과가 남는다는 뜻이죠. 한 번 전과가 생기면 그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남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여러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취업, 승진, 공무원 임용, 교원 및 복지 관련 기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요. 게다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히 형벌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라는 제도적 제재가 함께 따릅니다.

 

대표적으로

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② 전자발찌 부착 명령
③ 특정 기관 취업 제한
④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이런 처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거주지 주소, 직업, 차량 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되죠. 이러한 처분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면 가볍게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보안처분’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 수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는 건 ‘전과자’가 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자’보다는 ‘아예 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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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전과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 기록도 없어요. 신상정보 등록이나 보안처분도 함께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기소유예 처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시도해야 하고요.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조사에 임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했다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은 매우 세밀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답변이 남아버릴 수 있죠.

 

또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접촉이라면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인 상황이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반성’이 아닌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반성’을 보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반성문, 합의서 등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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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남기는 결과가 됩니다. 일시적인 안도감에 ‘빨리 끝내자’고 결정했다가, 몇 년 뒤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진술, 한 줄의 조사기록이 평생의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고, 가능한 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빠른 판단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벌금형으로 끝내려는 생각 대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진정한 ‘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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