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면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주취감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결론부터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서’라는 말 한마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은 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왜 강제추행 사건에서 주취감경이 통하지 않는 걸까?
주취감경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에게 형을 다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선 이 조항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실제 해당 사건 이후 사법부는 관련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고 감형을 해주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 “술김에 실수였다”는 말을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타인을 추행했다’는 자백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주취감경을 주장하려다 오히려 책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형은커녕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고, 판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판사들은 특히 “자기 관리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를 침해했다”는 점을 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주취감경은 감형 사유가 아니라 ‘비난 사유’로 전환된 제도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른 채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했다면, 진술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져 사건을 꼬이게 만들죠. 결국 ‘술 때문에’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칼이 되는 셈입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진술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기 전, ‘무조건 부인해야 하나’, ‘술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와 태도입니다. 만약 사건의 정황상 추행이 명확하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인정+반성’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우선 혐의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이후 어떤 반성과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김이었다”는 말 대신 “술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그 사실 자체를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즉, 변명보다는 책임감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이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문, 반성문, 피해 회복 의지 등이 함께 제출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해야 할 주장은 “술에 취했다”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감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술로 인한 실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취감경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가 유일한 감형의 길입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의 한마디, 한 행동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과를 바꾸는 건 ‘술’이 아니라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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