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서 한순간 실수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상대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이런 말을 상담 중에 정말 자주 듣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순간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엔 너무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시점에서는,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감형의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음주 상태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Q.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과 뭐가 다른가요?
두 죄는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가해행위의 ‘상황’이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억지로 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그 자체가 ‘항거불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폭력을 쓰지 않아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상대가 잠들어서 그냥 잠깐 건드렸을 뿐인데…”라고 말해도, 그 행위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도’보다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음주가 죄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Q. 술 마신 상태였다면 주취감형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으면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것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뒤 벌어진 결과에 대해선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만취 상태에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더라도 감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어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이 더 나쁜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정황이 불분명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경우 등은 달리 평가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단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 + 음주’ 조합이 과거엔 어느 정도 선처 사유로 인정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주로 인한 실수’라는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추행 사건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저항 의사조차 표현되지 못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가해자 본인도 취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형량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는 말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단계에 계신다면,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죠.
따라서 무턱대고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하고, 잘못이 일부 있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술김에 잠깐 실수했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순간 대응이,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 성추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취감경,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장하실 건가요? (0) | 2025.10.15 |
|---|---|
| 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실형 면하는 전략? (0) | 2025.10.14 |
| 회사성추행, 처벌 및 이직에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성범죄감형) (0) | 2025.10.12 |
| 공무원강제추행, 선처 받아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0) | 2025.10.12 |
| 강제추행경찰조사, 아무 진술이나 하시다간 실형 선고받습니다. (0) | 2025.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