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냥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인데요. 그게 추행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회사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뿐이겠죠. ‘이게 정말 처벌될 일인가요?’ ‘설마 회사까지 알게 되면 인사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검색창에 손이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씀드리면, 회사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직, 승진, 재취업까지 길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부터 실제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단순한 실수인데 왜 이렇게 크게 처벌되나요?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실수였는데요’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본인은 위로의 제스처였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직장 내 위계 관계, 평가 권한, 상하 간의 의사소통 구조 등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접촉이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죠.
반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명확히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물으십니다. “벌금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만 선고돼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은 인사 검증 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장기적인 커리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단순히 ‘실형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소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초동 대응 하나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혐의가 인정될 땐 어떤 대응이 현실적일까요?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즉, ‘성범죄감형 전략’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 전략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건네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흐름, 증거의 해석 방향, 수사기관의 시각을 모두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왔던 한 사례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합의 이전에 수사관의 판단을 유리하게 만드는 ‘진술 설계’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당시 분위기와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즉, 전과 없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형은 ‘법적 설득력’을 갖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와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실형을 피하고, 향후 이직이나 승진 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인정하고 벌금 내면 끝이잖아요”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신상등록은 일정 기간 공개될 수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경력조회를 통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사 기록이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성추행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과 직업적 타격까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너무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부인하다가는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감형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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