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성범죄라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기타 성범죄

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성범죄라고 처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hr_sc 2025. 10. 29. 18:50

‘텔레그램이면 괜찮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범죄 관련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가장 흔히 퍼지는 소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올리면 안 걸린다.” “그건 수사 못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유포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에요. 특히 딥페이크유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렵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이야기해볼게요. 딥페이크유포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텔레그램성범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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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딥페이크유포,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요?

딥페이크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로 처벌받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단순히 장난이었거나, 친구끼리 공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포 사실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그 영상 유포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그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으로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제작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공유하거나 재배포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결국, 단순한 ‘전달’도 범죄가 되는 거죠. 결국 딥페이크유포는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 그 한 번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어요.

Q2. 진짜 수사 피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텔레그램이 워낙 보안이 강해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텔레그램은 안전하다’, ‘안 걸린다’는 말이 퍼졌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경찰,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수사 체계를 전면 강화했어요. 그리고 텔레그램 본사 역시 예전과 달리 수사 협조에 적극적입니다. 경찰의 요청이 들어오면 IP정보나 계정 사용 내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해요. 즉,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내 수사기관도 국제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 추적, 계정 복원, 유포 경로 파악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나 텔레그램성범죄는 이제 기술로 숨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사망이 더 촘촘해져서 조금만 흔적이 남아도 바로 확인됩니다. 결국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서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난 거예요.

Q3.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딥페이크유포나 텔레그램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저는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유포·공유’ 사실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심코 파일을 전달했더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이에요.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칫 잘못된 해명을 했다가는 ‘유포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이라면 더 좋습니다. 수사 대응 방향을 정확히 세워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딥페이크유포는 단순 장난이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은 훨씬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자신의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성범죄. 절대 숨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한다면, 적어도 결과를 바꿀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