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초범 무조건 징역형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범죄초범이라면 대부분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과도 없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설마 징역까지는 아니겠지요. 특히 주변에서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났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안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범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졌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주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상황이 심각하다면 징역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오늘은 성범죄초범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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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초범이라면 괜찮다’는 생각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양형 기준에서 ‘처벌 전력이 없음’이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어 있고, 주변에서 단순 성매매나 성추행 사건으로 벌금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단지 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 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의사, 범행의 정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파장 등이죠. 요즘은 특히 딥페이크, 몰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폭행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기소유예 사례가 있다’며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안이 아주 가벼웠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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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범이라면 더 철저히 선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초범이라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거나, 최소한 실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결정하는데요. 이때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선처 사유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반성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참여
• 가족, 직장, 사회적 환경에서의 긍정적 평가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가 됩니다. 또한 반성문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쓰기보단, 사건의 경위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며 진심을 담아야 해요. 이 외에도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다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게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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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방심하는 순간 불리해집니다.

 

성범죄초범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경찰조사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결코 가벼운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검찰과 재판의 핵심 증거로 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수사관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도 합니다. “사건이 가볍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만 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지만, 사실상 수사관의 목표는 진술을 통해 혐의를 확정 짓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말은 오히려 혐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바꾸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신빙성을 잃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범이라면 긴장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 조사에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조서 작성 시에도 입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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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사회적 낙인 등 현실적인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대응 전략을 세우고, 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초범이라는 이유만 믿고 방심했다간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초범이라면 지금 당장의 선택이 곧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장 현명한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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