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 대중교통몰카로 압수수색 당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성범죄/카촬죄

지하철성범죄, 대중교통몰카로 압수수색 당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은?

thr_sc 2025. 10. 30. 18:04

대중교통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고, 특히 성추행이나 몰카 같은 지하철성범죄가 자주 발생하죠. 최근에는 이러한 대중교통몰카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시선이 매우 좋지 않아, 초범이라도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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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중교통몰카로 폰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지하철성범죄 대부분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으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지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전에 촬영한 영상, 즉 여죄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현재 혐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에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죄가 없다고 단정짓지 말고, 혹시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에서도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진술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Q2. 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포렌식이 끝나면 대부분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출석하신다면,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되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의 유도 질문에 휘말려 본의 아니게 불리한 발언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에 예상 가능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의조사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당황해서 말을 바꾸거나 불분명한 대답을 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Q3. 이미 검찰송치가 된 상황이라면?

만약 이미 경찰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불리한 진술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완 진술을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선처를 위해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 상담기록 등 실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찰 단계라 하더라도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여지는 있습니다.

대중교통몰카 같은 지하철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비난이 크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조금만 불리해져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대응은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결국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