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카촬죄초범 이라면 선처 가능할까? (지하철도촬)

성범죄/카촬죄

포렌식수사, 카촬죄초범 이라면 선처 가능할까? (지하철도촬)

thr_sc 2025. 10. 30. 15:04

몰카 사건은 재범률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촬죄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포렌식수사 중인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대응방안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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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포렌식수사 중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후 포렌식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먼저 스스로에게 “여죄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발된 사건 외에도 이전에 지하철도촬이나 불법촬영을 한 정황이 있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모두 복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혐의가 늘어나 수사 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여죄 여부를 점검하고,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죄가 없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바로 삭제한 영상도 복원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찍자마자 삭제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포렌식수사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복원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지요. 즉, 삭제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대비를 하느냐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모든 기록을 살펴보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삭제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재범 의도는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해명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Q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몰카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느냐입니다. 스스로 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와 변호인의 법적 논리가 결합되어야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렌식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시간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수사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정황이 쌓이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술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곧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