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 수감되었을 시 대처법? (지하철, 화장실)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몰카현행범 체포’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순식간에 유치장수감까지 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여기서 당황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체포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몰카현행범 체포 후 유치장수감된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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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몰카현행범인데 영장 없이 체포된 건 불법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체포라면 ‘영장부터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십니다. 평소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을 자주 봐서 그런 인식이 생긴 것이지요. 하지만 현행범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행범이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즉,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관이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와 함께 현장에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포렌식 조사를 통해 다른 여죄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추가 피해자가 발견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불리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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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유치장수감 후 정말 구속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카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일단 유치장에 수감된 채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지만,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다른 불법촬영 흔적이나 추가 피해가 발견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법원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면 정식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면 학교나 직장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고,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의자를 ‘위험인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형량 면에서도 더 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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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유치장수감 중이라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유치장수감 상태에서는 스스로 상황을 해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무심코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마디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죠. 변호인은 조사를 받기 전 수사 방향을 점검하고,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잡아줍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후에는 참작사유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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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현행범 체포와 유치장수감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나 늦은 대응으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나 지인이 지하철,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몰카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불구속수사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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