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같은 동성이라도 합의 쉬운 게 아닙니다.

성범죄/성추행

동성강제추행, 같은 동성이라도 합의 쉬운 게 아닙니다.

thr_sc 2025. 10. 31. 15:47

“장난으로 그랬던 거였는데…” 동성 간의 신체접촉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은 이성과의 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설마 이걸로 전과가 생기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일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어떤 방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남자성추행 동성강제추행 사건의 처벌기준과 합의 방법, 그리고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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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동성이라 해서 처벌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같은 동성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사안을 가볍게 보고 대처를 미루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동성강제추행 역시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며, 재판부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2.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 “장난이었어요” 같은 말은 법적으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또한 ‘피해자 중심 판단’을 강화하고 있어,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범죄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죠?”, “돈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안’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요구, 피의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일률적인 금액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주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제대로 된 협상과 절차가 없다면 합의금만 지급했는데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동성 간의 일이라 하여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심각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성범죄합의금과 관련된 절차나 금액 협의는 매우 민감한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런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야말로 형량 감경과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