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양형자료가 궁금하다면? (탄원서, 반성문 등)

 

성추행초범으로 신고를 당하면, 대부분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경찰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무조건 실형인가?’ 같은 걱정이 밀려듭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진술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조언만 듣고 대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건 진술 그 자체보다 ‘수사관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수사관은 이미 사건의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퍼즐을 맞추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의도를 모르고 대답하면, 나에게 유리한 말조차 불리한 진술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에서는 진술과 함께 양형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초범이라면 꼭 챙겨야 할 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 주요 성범죄양형자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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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

반성문은 피의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제출 대상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며,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반성은 형량을 줄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문장만 반복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축소하는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치료 중입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결국 반성문은 진심이 느껴져야 하고, 그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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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가족이나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 탄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탄원서는 제3자가 작성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동료, 지인 등 피의자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죠. 제출 대상은 법원(판사)이며, 핵심 목적은 ‘피의자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같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소 책임감이 강했고, 직장에서의 평가가 좋았다”, “주변 사람을 잘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합니다. 또한 실형을 받게 되면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에도 큰 타격이 간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판사에게 ‘이 사람은 사회로 돌아가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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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불원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자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가 완료된 뒤, 합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만 강조하다 보면 합의 과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는 단순히 용서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부가 ‘피해자가 용서할 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Q4. 그 외 성추행초범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성범죄양형자료는 위의 세 가지 외에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1. 합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와 세트로 제출됩니다.

2.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병원이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3. 심리상담 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에서 꾸준히 상담 받고 있다는 확인서로, 재범 의지를 낮추는 증거로 쓰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 사람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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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이라면 수사 초반부터 양형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 주변인의 객관적 탄원서, 피해자와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이수증과 상담확인서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야 비로소 감형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다르고, 똑같은 양형자료라도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떤 자료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변호사와 상의해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점입니다. 초범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때, 제대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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