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처를 바란다면 알아야 할 것은?

성범죄/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선처를 바란다면 알아야 할 것은?

thr_sc 2025. 11. 4. 18:58

요즘 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현역 군인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나 경찰, 공무원뿐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뜻하지 않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징계 절차까지 따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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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군인등강제추행, 장난이라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장난이었다’, ‘격려 차원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에서는 선임이 후임의 엉덩이를 아주 짧은 순간, 단 한 번 쳤음에도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가볍게 보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군 내부의 성비위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군사법원과 헌병 수사기관 모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기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리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Q2.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부인하거나, 반대로 겁이 나서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은 대응입니다. 우선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설령 혐의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초기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외에도 군 기강에 따른 징계까지 병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만이 아니라 향후 전역, 진급, 인사기록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및 헌병 조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Q3. 선처를 바란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껴도 법리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등 실질적 조치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나 동료의 진정서, 군생활 중의 모범적인 태도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군사사건이라도 합의의 영향은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이미 전역한 군인이라면 합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선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성추행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이유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끝나더라도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별도의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직업군인이든 일반 병사든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초기 대응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변호사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신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