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전과 안 남고 감형 받는 진술 팁?

성범죄/성추행

강제추행초범 전과 안 남고 감형 받는 진술 팁?

thr_sc 2025. 11. 3. 15:50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대부분 “초범인데 선처받겠지”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전과도 없고, 사회생활도 성실히 해왔다면 가볍게 끝날 거라 기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오늘은 강제추행초범으로 조사 중인 분들이 전과를 남기지 않고 감형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대응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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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단계, 모든 게 여기서 갈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첫 관문은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진술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관이 사건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어떤 태도와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종결될 수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가 재판까지 가서 형을 받은 사례도 많아요. 수사관은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초범인 분들은 대부분 긴장해서 말을 바꾸거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불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괜히 혐의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면담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실수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2. 초범들이 자주 하는 실수, ‘진술’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행을 부인하면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CCTV, 진술서, 주변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작정 부인하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명확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도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진술 번복’입니다. 초범분들은 긴장한 나머지 조서가 진행되는 동안 진술을 조금씩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수사관은 이런 진술 번복을 거짓말로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빙성 없는 피의자로 낙인찍히게 되죠. 수사관의 질문은 생각보다 유도형이 많습니다. “그때 손이 닿았던 건 맞죠?” “그럼 피해자가 놀랐던 건 기억나죠?” 이런 질문에 무심코 “그럴 수도 있죠”라고 대답하면 인정진술로 기록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조서 한 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조사 전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3. 전과를 피하려면 기소유예까지 노려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혐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때 가능하지만, 증거가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처분이에요. 즉, 처벌은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결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이런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선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조사 이후 단계에서도 꾸준히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어떤 이는 기소유예를 받고, 또 어떤 이는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는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줬는지, 합의나 양형자료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흐름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조언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강제추행초범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