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일산토끼, 인천콜라)

 

오피스텔성매매단속으로 경기북부경찰청의 전화를 받으셨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을 겁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인생 끝난 거냐”, “감옥 가는 건가요…”라며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찰청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건, 이미 단순한 의심 단계를 넘어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은 일산토끼, 인천콜라처럼 지역 단위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업소들이 적발되며 장부가 통째로 확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 결제 내역이 적혀 있다면 실제로 현장에 없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오피스텔성매매단속 대응법, 그리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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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경찰청 연락을 받았다는 건 이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무작위로 전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오피스텔성매매 장부에서 특정인의 기록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그 장부에는

 

이름 혹은 별명

전화번호

결제금액 및 방식(계좌이체 등)

이용일시, 방문시간

서비스 내용 및 특이사항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나 아니에요”, “그냥 장난삼아 문의만 했어요” 같은 말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면 이미 수사대상으로 특정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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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있어도 내가 안 갔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 계좌이체 내역, CCTV, 휴대폰 메시지 등이 함께 확보되면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은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말한다’고 판단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고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방문하지 않았다면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날의 이동 경로, 카드 결제 내역, 위치 정보 등 구체적인 자료로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인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범 감경과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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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과를 남기지 않으려면 ‘기소유예’가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는 단연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황상 기소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결정이에요.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 초범일 것
2)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
3)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것

 

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향

조사 진술의 일관성 확보

피해자나 업소 관련자와의 연관성 정리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분석해 수사관의 판단을 기소유예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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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미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로 전과를 지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회가 끝난 건 아닙니다. 대부분 벌금형은 약식명령(약식재판)으로 내려집니다. 이때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예요. 보통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뚜렷한 반성 태도를 보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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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성매매단속 사건은 단순한 풍속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는 범죄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 전과 없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겁먹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세요. 빠른 대응이 곧 선처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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