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단속 현장적발 보다 장부적발이 더 위험하다?

 

요즘 뉴스에서 마사지숍이나 수면방 같은 유사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되는 사례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건전마사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퇴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선생님도 그런 업소를 이용했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경찰이 연락했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혐의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장부적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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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현장단속보다 장부적발이 더 위험한가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경찰이 들이닥쳐 바로 체포되는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장부가 훨씬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업소에는 손님 이름, 전화번호, 방문 날짜, 선택한 코스, 심지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부가 확보되는 순간, 경찰은 인근 CCTV와 통신기록, 심지어 현금 인출 내역까지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해 나갑니다.

 

업주나 관리사 진술까지 확보되면, 피의자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없었으니 증거가 없겠지” 하는 생각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미 수사기관은 장부를 기반으로 피의자 명단을 특정했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 이름이 등장했다면 거의 사실상 ‘확인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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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처벌되나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아니었고 손으로만 서비스받았다”는 식의 진술이지요. 그러나 법적으로 성매매에는 유사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삽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전이나 대가를 주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마사지성매매로 단속될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1년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매매 역시 성범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이후의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결국 ‘벌금 좀 내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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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인정되지만 사회적 참작사유가 있어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이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부인하기보다는 깨끗이 인정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성문, 사회봉사계획서, 심리치료 이수 증명서 등은 좋은 양형 자료가 됩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 일시적 호기심이었다는 사정, 가족과 직장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이번만은 선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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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매매 단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 수사보다 ‘노출’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죠. 하지만 다행히도, 수사서류 송달지를 변경해둘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오는 우편이 집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하면 가족이 알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런 행정적 조치도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혼자 판단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마사지단속은 현장보다 장부적발이 훨씬 위험하며, 이미 수사기관이 연락했다면 사건은 단순한 의심 단계를 넘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소 전에 움직이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으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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