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간단만남 하려 했다가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저,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개월 전 간단만남을 가지려 채팅어플을 이용했다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조심하면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문제였죠. 하지만 성범죄는 예상치 못한 순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채팅어플 관련 사건은 단속이나 함정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막상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막막함이 밀려올 거예요. 그렇다면 경찰조사 전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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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성관계만 성매매에 해당이 될까?

채팅어플을 통해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간단만남’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적 행위만 이루어지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유사성행위로 간주되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밥을 사주거나 교통비를 준 행위가 대가로 판단될 여지도 있죠. 만약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 즉 미성년자성매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수사기관도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동의 없이 만남을 시도하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가 아닌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다른 혐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만남 시도였더라도 사안에 따라 훨씬 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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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채팅어플 간단만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일반 성매매인지, 미성년자성매매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대화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지만, 유사성행위나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갔다면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때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담배, 술, 옷, 식사 제공 등도 성적 행위의 대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대상일 때는 미수로 끝나면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의도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메시지나 금품 전달이라도 어떻게 해석될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대화내용, 송금기록, 채팅내역 등이 모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논의하고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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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을 통한 간단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성매매나 아청법 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작정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사건의 흐름과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향후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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