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시 자동 연결
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빨라야 할 순간입니다.
아청법집행유예를 검색하셨다는 건 두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커졌지? 그런데 설마 감옥까지는 아니겠지?
이 두 질문이 엇갈리는 동안 사건은 앞서갑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법원은 “실수였냐”보다 “피해 보호가 되느냐”를 먼저 봅니다. 왜냐고요?
재범 예방과 피해 회복이 형벌의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설명이 아니라 구조의 설명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그 문장이 결국 판결문에 반영됩니다.
Q. 집행유예를 목표로 잡아야 할까, 왜 지금이 ‘방향 고정’의 시점인가?
주장부터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선 ‘무죄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보다, ‘집행유예를 현실 목표로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왜냐고요?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이 높게 설계돼 있어 무죄가 아닌 이상, 중간 지점(집행유예)으로 내려오려면 초반부터 양형구조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채워보죠. 첫째, 법은 3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범위로 형이 떨어져야 집행유예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 행위의 범위·횟수·금전거래·전파 가능성을 좁히는 설계가 없으면 형량 하한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는 속도로 ‘사실관계의 외곽선’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회복 노력이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사과문은 의심을 부릅니다. 치료·상담 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수료 계획, 사회관계망에서의 차단·삭제 조치 등 ‘행동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 행동이냐고요?
법원은 “말”의 진정성을 ‘행동의 반복’으로만 믿습니다.
셋째, 직접 접촉 금지가 역설적으로 선처의 토대가 됩니다.
왜 피해자에게 바로 문자하면 안 되냐고요?
거의 예외 없이 2차 가해로 해석됩니다.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 경로로만 전달해야 “안전한 피고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혹시 이런 반문이 남죠. “초범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초범은 출발점일 뿐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범 + 반성 + 치료 이수 + 피해회복 시도 + 재범방지 설계까지 꾸러미로 보여줘야 의문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사건이 억울한데요?”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보조목표로 집행유예 시나리오를 병행해야 합니다.
왜? 재판은 단선이 아니라 복선으로 달리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전략의 균형이 잡혀야 결과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Q. 아청법집행유예,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겨야 현실이 되는가?
독자의 마음을 압니다.
“도대체 뭘 해야 줄어드나요?” 왜라는 질문이 쌓일수록 답은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 축입니다.
첫째, 사실관계의 범위 축소입니다.
행위 횟수·기간·금전의 흐름·유통 가능성 중 하나라도 넓게 기록되면 형량이 점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앞에서 “삭제했다”는 말은 금물입니다.
왜냐고요? 복구가 가능하고, 삭제 시도는 ‘인멸 의사’로 읽히기 쉽습니다.
대신 저장·전송·재유통의 부재를 객관 자료(기기 점검 결과, 계정 활동 내역)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의도와 인식의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의 연령 인식이 모호했다면 그 모호함을 스스로 만든 정황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죠.
왜? 스스로 연령을 확인하려 한 흔적(성인 인증 요구, 계정 정보 확인, 대화 로그)이 있어야 “성인으로 알았다”는 말에 살이 붙습니다. 반대로 성적 목적의 지속성·거래 반복이 드러나면 하향은 멀어집니다.
셋째, 재범위험도 제거입니다. 치료 이수·사용 앱 차단·SNS 환경 통제 등 생활습관 교정 계획을 문서로 제출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집행유예는 “교정 가능성”에 대한 신뢰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유예도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 “합의만 되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아청법 다수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직접 접촉 대신 변호사 경유, 합의서 + 처벌불원서 + 치료·교육 이수 자료를 묶어 제출해야 합의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
마무리
왜 지금인가요? 초동 48시간이 기록의 방향을 고정합니다.
왜 변호사인가요? 수사 언어를 법정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아청법집행유예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사건의 폭을 줄이고, 피해 회복의 실체를 만들고, 재범 위험을 제거하는 사람—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오해와 낙관을 걷어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집행유예가 마지막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익명 보장 채팅상담
테헤란 형사팀
최근 2년간 처리 사건 8800건 이상, 고객 만족도 94%! 형사 사건 변호의 바이블, 여기는 테헤란입니다.
thrcrime.channel.io
현재 사건 처벌 수위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범죄 사건 변호사 상담 | 법무법인 테헤란 –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사건 전담 맞춤 법률 상담
www.thr-law.co.kr
클릭 시 자동 연결
'성범죄 > 아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청법위반,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0) | 2025.11.08 |
|---|---|
| 아청법변호사, ‘의제강간’이라 불린 순간 이미 싸움은 시작됩니다 (0) | 2025.11.08 |
| 아청물구매, ‘그냥 영상’이라 착각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1) | 2025.11.07 |
|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0) | 2025.11.07 |
| 아청법기소유예, 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