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수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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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마음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합의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왜 형사처벌 이야기가 나올까?”

 

그 혼란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유사성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

다.

 

그리고 경찰 조사 이전의 판단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변명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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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미수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행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죠?”

 

이 의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은 ‘신체적 행위의 완성’이 아니라 ‘성적 침해의 시도’ 자체를 중대하게 봅니다.

즉,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려 한 의사와 행동이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시도’로 보는 걸까요?

메시지나 SNS 대화에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안했거나, 장소를 정하고 만남을 시도했다면 이미 ‘실행의 착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미성년자는 동의할 능력이 없다는 법적 원칙 때문입니다.

즉, ‘서로 좋았던 분위기였다’는 말은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미성년자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맡으면서 봐왔습니다.

미수였지만 구속된 사례, 대화만으로도 기소된 사례, 반대로 진심 어린 반성과 즉각적인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까지.

이 차이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법이 납득할 수 있는 반성 구조’를 보였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주장은 명확합니다.

‘미수니까 괜찮다’는 착각은 더 큰 실형으로 이어진다.

이건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까지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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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소유예 가능성, 어디까지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기소유예는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건 설득의 결과입니다.

검찰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납득해야만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둘째, 명확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셋째, 행위 동기의 비고의성—즉,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번집니다.

그 한 통의 연락으로 ‘협박·유도·회유’로 오인되어 형량이 더 올라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접촉은 변호사를 통한 공식 경로로만 이뤄져야 합니다.

이건 법의 절차를 존중한다는 신호이자, ‘위험하지 않은 피의자’임을 보여주는 첫 단추입니다.

 

한 사건을 예로 들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대화에서 ‘유사성행위’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직접적인 행위는 없었고, 상대는 “농담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행위의 의사와 구체적 제안이 있었다’며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상담치료 이수 자료,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초범이고 사회적 낙인을 감안해도 재범 우려가 낮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논리와 태도에는 설득됩니다.

그 ‘논리’를 대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법의 언어로 표현할 때, 기소유예는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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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미성년자유사성행위는 단 한 번의 대화, 단 한 줄의 메시지로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구조를 세운다면, 기소유예, 보호처분, 혹은 불기소라는 다른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청소년·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와 선처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으로

“법이 인정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움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 하루가, 앞으로의 모든 날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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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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