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나이 피해자, 성추행범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13세미만나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미성년자 성추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 연령대 피해자 사건에 대해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가기 전,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반드시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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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세미만 피해자 성추행은 왜 벌금형이 없나요?

13세미만나이 피해자가 포함된 성추행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13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입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성문, 피해자 합의, 재범방지노력 등 실질적인 선처 사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감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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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합의된 스킨십이라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은 가장 큰 오해가 생기는 대목입니다. 13세미만의 피해자와 합의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3세미만의 아동은 성적 동의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했다’거나 ‘상대가 원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13세미만 아동과의 신체적 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간주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인 경우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신체접촉도 의제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한 행동’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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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래전 사건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13세미만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추행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이 연령대 피해자의 사건은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언제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문제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건일수록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진술 분석과 반박 논리가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억 왜곡이나 진술 신빙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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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3세미만나이 피해자가 포함된 성추행범죄는 법적으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으며, 합의가 있었다거나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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