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처벌 가능성 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어요.” 아청물소지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청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로 선처나 무죄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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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청법 처벌, 얼마나 강화되었나요?

과거에는 아청물소지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려도 벌금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많았죠. 하지만 2020년 6월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년의 징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소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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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청물소지, 어떻게 적발되나요?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은 매우 높습니다. 첫째, 토렌트 집중 단속을 통해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뤄지므로 파일을 내려받은 순간 이미 흔적이 남습니다. 둘째, 함정수사가 있습니다. 경찰이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에 잠입해 위장 계정을 운영하며 거래자를 특정합니다. “링크 공유합니다” 같은 게시글에 접근하는 순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서버 압수수색과 국제공조가 활발히 이뤄집니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처럼 해외 서버가 털리면 수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국내로 넘어옵니다. 해외 사이트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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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이버수사팀에서 전화가 왔다면 바로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범행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놀라서 컴퓨터나 휴대폰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은 대부분 복원됩니다. 또한 “잘못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섣불리 자백하거나 애매하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은 그대로 조서에 남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할지 혹은 무죄를 주장할지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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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 즉 아청물소지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이 바로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에 성공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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