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랜덤채팅 어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했더라도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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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트위터아청물, 몇 개 안 샀어도 처벌이 무겁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하나 샀다”, “가격이 비싸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라도 아청물 구매나 소지는 범죄로 인정되며, 수량이나 금액이 적다고 해서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 성 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아청법초범이라 감형될 수 있지 않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되고, 재범 우려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담당 기관은 무거운 처벌을 내리곤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3.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을 통한 포렌식 수사에서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비가 부족하면 형량이 증가하고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포렌식에서 발견될 여죄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과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트위터·인스타·랜덤채팅 어플을 통한 아청물 구매 및 소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고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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